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결정은 언제 나오는 거지?”
마지막 변제금까지 어렵게 납부하고 면책신청서까지 제출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가 잘못된 건 아닌지,
면책신청서가 접수된 게 맞는지,
내 사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이나 사건별 확인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다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법원 방문·우편·전자제출 어떻게 할까?
목차
-
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바로 결정이 날까?
-
면책결정까지 정확히 몇 개월 걸릴까?
-
면책결정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
면책신청 후 내가 확인해야 할 것
-
사건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까?
-
면책결정이 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바로 결정이 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3번과 4번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개인회생 마지막 단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변제금 완납
↓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에서 사건 확인
↓
면책 여부 결정
↓
면책결정 확정
따라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날과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날 사이에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다 = 문제가 생겼다”
라고 바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2. 면책결정까지 정확히 몇 개월 걸릴까?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 달이면 된다.”
“두 달 정도 걸린다.”
“3개월 기다렸다.”
등 사람마다 이야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담을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마다 사건 처리 상황이 다르고, 같은 법원에서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무조건 ○개월 안에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법원 공식 안내에서도 다른 개인회생 절차의 기간 역시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본 특정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면책결정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면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별도의 연락이 없다는 것만으로 면책신청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사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 직후 바로 결정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건별로 확인할 내용이나 법원의 업무량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경험담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사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면책신청 후 내가 확인해야 할 것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① 면책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편으로 보냈다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면 접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변제금이 정상적으로 완납 처리됐는지
매달 변제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지막 회차까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 변제금 납부 후에는
“내 사건에서 변제금 완납 처리가 됐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면책신청서 접수 여부
면책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방문했다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우편이라면 배송 및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소송이라면 제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④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지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면책신청 후 사건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까?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등을 이용해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뒤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계속 불안해하기보다는
내 사건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면책결정이 나오면 끝일까?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후속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
면책결정문 확인
-
면책결정 확정 여부 확인
-
신용정보 확인
-
기존 압류나 강제집행 관련 사항 확인
등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면책결정과 압류 해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뤄볼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 면책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며칠째 아무 연락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별 처리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건검색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보통 한 달이면 나오나요?
모든 사건이 한 달 안에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처리기간을 보더라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면책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면책신청서 제출과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절차를 거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Q. 마지막 변제금까지 냈으면 면책신청서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변제금 납부 후에는 면책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책결정이 나면 압류도 바로 풀리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집행기관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면책결정 확정 후 압류 해제에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단계가 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가장 불안한 것이 바로
“도대체 언제 면책결정이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담에서 본
“나는 한 달 만에 됐다.”
“나는 두 달 걸렸다.”
라는 이야기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① 면책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② 변제금 완납 처리가 됐는지
③ 추가 제출할 서류가 없는지
④ 현재 사건 진행상황은 어떤지
⑤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졌는지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이제 면책결정 자체뿐 아니라 결정 후 해야 할 일까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았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받은 후 해야 할 일 총정리
🔗 함께 읽으면 좋은 개인회생 글
1번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방법｜환급계좌에는 어떤 계좌를 적을까?
2번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환급계좌, 본인 통장 아무거나 적어도 될까?
3번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했는데 면책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
4번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법원 방문·우편·전자제출 어떻게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