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막상 작성하려니 헷갈리는 부분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또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저도 면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양식을 열어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항목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환급계좌’였습니다.
환급계좌에는 어떤 통장을 적어야 하지?
변제금을 납부하던 계좌를 적는 건가?
내 명의 통장이면 아무거나 가능한가?
배우자 통장을 적어도 될까?
이런 부분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개인마다 설명이 달라서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할 때 환급계좌에 무엇을 적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절차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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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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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환급계좌에는 무엇을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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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을 납부하던 계좌를 적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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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를 적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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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를 적었다고 돈이 들어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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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작성할 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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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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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고, 그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인회생을 일정한 소득을 얻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갚아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쳤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모든 확인을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면책신청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로 개인회생 관련 민원서식 중 하나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환급계좌에는 무엇을 적을까?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환급계좌에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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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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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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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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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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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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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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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등의 계좌가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은행이냐’보다 ‘누구 명의의 계좌냐’입니다.
3. 변제금을 납부하던 계좌를 적는 걸까?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할 때 사용했던 계좌가 있을 수 있는데, 면책신청서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그 계좌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계좌는 말 그대로 환급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계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건에서 법원이나 회생위원 등이 별도로 계좌에 관한 안내를 했다면 그 안내를 우선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를 적어도 될까?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면책신청서에
배우자 명의 계좌
부모님 명의 계좌
자녀 명의 계좌
등을 적기보다는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환급받을 사람이 본인인데 계좌 명의가 다른 사람이라면 불필요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굳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환급계좌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5. 환급계좌를 적었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할 금액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받을 계좌를 적어두는 것이므로,
“면책신청서에 환급계좌까지 적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할 금액 자체가 없다면 입금될 돈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계좌는 ‘돈이 반드시 들어오는 계좌’라기보다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계좌정보를 적어두는 항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6. 면책신청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것
환급계좌만 확인하고 제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건번호 확인
가장 먼저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안 되므로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이나 관련 서류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면책신청서에 기재하는 본인의 기본정보도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서류를 동시에 작성하다 보면 숫자를 잘못 적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인지 확인
은행 이름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④ 서명 또는 날인 확인
작성한 양식에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⑤ 제출방법은 담당 법원 확인
면책신청서를 어디로 어떻게 제출할지는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현재 이용 가능한 제출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7.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변제금 납부만 생각하지 말고 면책신청 → 면책결정 → 면책 이후 확인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책결정이 나온 뒤에는 신용정보나 기존 압류,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한 편의 글로 끝내기보다 단계별로 나누어 알아보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8.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환급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환급계좌는 누구 명의로 적나요?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Q. 변제금을 납부하던 통장을 적어야 하나요?
반드시 기존에 변제금을 납부하던 계좌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 통장을 적어도 되나요?
가능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적기보다는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확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환급계좌를 적으면 환급금이 무조건 나오나요?
아닙니다.
환급계좌는 환급할 금액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계좌이므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입금도 없습니다.
Q.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계좌도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라면 은행 종류보다는 본인 명의 여부와 해당 사건의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이라면 작은 항목 하나도 상당히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다가 ‘환급계좌에는 도대체 어떤 계좌를 적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했던 계좌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급계좌를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사건은 개인별 상황과 법원 안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안내와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