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받았는데 통장이 아직 압류 상태라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을 다시 사용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이 계좌는 아직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통장압류를 당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기존 통장의 압류 표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 후에는 내 통장에 아직 압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은 직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받은 후 해야 할 일 총정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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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압류가 자동으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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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 통장에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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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압류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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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압류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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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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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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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여러 개 압류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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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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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통장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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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압류통장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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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압류가 자동으로 풀릴까?
결론부터 말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니 은행에 가면 무조건 바로 풀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일정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일정한 요건 아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기존 강제집행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해당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실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압류 등록을 정리하는 것
은 별개의 실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압류를 걸었던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와 관련된 후속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신용점수나 공공정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연체정보·공공정보 삭제는 언제?]**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 먼저 내 통장에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압류통장을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 통장에 정말 압류가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압류된 통장은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압류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할 내용
은행에 문의할 때는 단순히
“통장 압류됐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압류 여부
② 압류한 채권자
③ 압류 사건번호
④ 압류 결정 법원
⑤ 압류 종류
⑥ 현재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지
특히 사건번호와 압류 법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압류해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3. 어떤 압류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통장압류”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많이 확인하는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압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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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에 의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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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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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채권에 의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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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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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권자의 중복 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받았으니까 모든 압류가 당연히 없어졌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채권이나 조세 체납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도 조세 체납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 관련 압류는 일반적인 개인회생 채권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4. 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압류 해제 절차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은행에 압류 여부 확인
↓
2단계
압류 사건번호와 압류 법원 확인
↓
3단계
개인회생 사건의 면책결정 및 확정 여부 확인
↓
4단계
개인회생 관련 서류 준비
↓
5단계
압류 사건을 담당한 집행법원에 압류해제 관련 신청
↓
6단계
법원의 처리 후 은행에 반영됐는지 확인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법원과 통장압류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5.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
개인회생은 A법원에서 진행
-
통장압류는 B법원에서 결정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압류 사건을 담당했던 집행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장압류를 확인했다면 은행에서
압류 사건번호
압류 법원
채권자
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해당 집행법원에 현재 사건의 상태와 필요한 압류해제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6. 압류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실제 제출서류는 압류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확인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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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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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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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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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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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확정 관련 서류
압류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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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기존 압류결정문 등이 압류해제 신청에 활용되는 자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통장이 여러 개 압류됐다면?
예를 들어 통장 3개가 압류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은행만 3개일 수도 있고,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압류 건수가 몇 개인지입니다.
압류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이라면 각각의 사건을 확인해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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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채권자 → 2020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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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채권자 → 2021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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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채권자 → 2022타채○○○○
처럼 사건번호가 각각 다르다면 각각의 압류 사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할 때
“압류가 몇 건 들어와 있나요?”
라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압류된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를 해제한다고 해서
“압류된 계좌에 있던 돈도 무조건 전부 바로 찾을 수 있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압류된 예금의 범위와 이미 추심이 이루어졌는지, 제3채무자인 은행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① 현재 압류된 금액
② 실제 은행에 남아 있는 잔액
③ 이미 추심 또는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④ 압류해제 후 출금 가능한 금액
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압류라면 단순히 계좌 잔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압류 사건의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통장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아닌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뿐 아니라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으니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통장도 자동으로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라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징수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회생 면책 후 압류통장 체크리스트
면책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통장압류 확인 체크리스트
☐ 면책결정문 보관
☐ 면책결정 확정 여부 확인
☐ 예전에 압류됐던 은행계좌 확인
☐ 은행에 현재 압류 여부 문의
☐ 압류 채권자 확인
☐ 압류 사건번호 확인
☐ 압류 법원 확인
☐ 압류 종류 확인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자가 포함됐는지 확인
☐ 개인회생 관련 결정문·확정증명원 준비
☐ 압류 사건 담당 법원에 해제 절차 문의
☐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처리 후 은행에 압류가 실제 해제됐는지 확인
이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통장압류가 남아 있다면?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 기존 압류가 바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님
개인회생 개시결정
→ 법에서 정한 일정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될 수 있음
변제계획 인가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일정한 강제집행 등은 법률상 효력을 잃을 수 있음
변제금 완납
→ 면책신청 단계로 진행
면책결정 확정
→ 면책의 법적 효과 발생
기존 통장압류 확인
→ 실제 압류 표시가 남아 있다면 별도의 해제 절차 확인
이렇게 단계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면책받으면 통장압류도 자동으로 풀리나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일정한 강제집행은 변제계획 인가 등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지만, 실제 집행기관이나 은행에 남아 있는 압류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2. 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을 새로 만들면 사용할 수 있나요?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와 기존 압류계좌가 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존 압류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해당 압류 사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압류된 통장이 여러 개면 한 번에 풀 수 있나요?
압류 사건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사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사건번호와 결정 법원이 다르다면 각 사건별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개인회생 면책결정문만 은행에 가져가면 되나요?
은행에 바로 결정문만 제출한다고 모든 압류가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압류 사건번호와 압류 법원을 확인하고 해당 집행법원의 해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압류된 통장에 있던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추심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지, 압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해제와 압류된 예금의 반환 문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을 끝내고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도 예전에 압류됐던 통장이 그대로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면책받았는데 왜 아직 압류가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① 어느 채권자가 압류했는지
②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③ 어느 법원에서 압류했는지
④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됐는지
⑤ 현재 압류가 어떤 상태인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실제 압류 표시가 정리되는 과정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정보만 확인하지 말고 기존 압류통장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글에서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